물류뉴스 (NEWS LETTER) WEEK13 / 2023-MAR-31 > 물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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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3 물류뉴스 입니다.

한때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 중국…이제는 최대 적자국으로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이제는 무역적자 1위국으로 변하고 있다. 

연간 기준 마지막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1992년(-10억7천100만달러) 이후 올해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39억3천3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올랐다.

1·2월 누적 수지 또한 50억7천400만달러 적자로 무역 적자국 1위를 기록했다. 월간·연간 기준 통틀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오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3월에도 상황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 이달 1∼20일 기준 작년 동기 대비 대중 수출은 36.2% 줄고 수입은 9.1% 늘었다.

2월까지의 누적 수지 기준으로 대중 적자액(-50억7천400만달러)은 한국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48억1천500만달러·2위)와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46억6천900만달러·3위)를 넘어선 수준이다.

또 무역 적자액이 일본(-35억2천900만달러), 독일(-26억4천800만달러), 카타르(-25억1천900만달러)보다도 훨씬 크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연간 무역 적자액이 5위 안에 들었던 곳이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은 2018년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556억3천600만달러)에서 2019년 2위(289억7천400만달러), 2020년(236억8천만달러)과 2021년(242억8천500만달러)에는 

3위였다가 지난해(12억1천300만달러)에는 22위로 밀려났다.

대중 무역수지가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1992년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한 해 중에서는 작년이 처음이다.

지난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코로나 확산 원천 차단) 정책과 지역 봉쇄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로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리튬을 비롯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중국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경제 회복이 본격화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도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 들어 아예 한국의 최대 적자국으로 완전히 돌아서며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올해 1·2월 누적 기준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품목은 정밀화학원료(-18억4천900만달러)였으며 이어 건전지·축전지(-13억7천800만달러), 컴퓨터(-11억2천400만달러),
산업용 전기기기(-7억3천2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런 대중 무역 적자 품목별 순위는 중국이 월 기준 처음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국 1위에 오른 지난 1월에도 같았다.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 중국의 교역은 세계 무역 5대 강국 중 수출 증가율은 2위, 수입 증가율은 최하위로 무역구조가 점차 자립·내수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며

"특히 중간재·소비재가 수출 증가를 주도해 중간재 중심인 한국과 수출 구조가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고 분석했다.

배터리 소재인 정밀화학과 무선통신 부품 등 첨단 중간재와 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고급 소비재 수출 증가로 중국의 무역이 고도화되면서
한국과의 '산업 내 무역'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산업 내 무역이란 같은 산업군 내 유사한 재화의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이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동시에 수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역 형태가 산업 내 무역에 속한다.

장 실장은 "중국은 주요 교역국 중에서 한국과의 산업 내 무역이 가장 활발하다" 며 "한국이 대중 수출을 늘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도모하려면 중국에서 수입이 느는 분야로 수출 품목을 전환하고 기존의 한중간 상호 보완적 교역을 수평적 윈윈(Win-Win)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고 제언했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KTL “베트남 수출용 인증 원스톱으로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우리 기업이 베트남 수출 인증(CR마크)을 신속·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KTL은 베트남 국가 시험인증기관인 품질보증시험원(QUATEST 3)과 공장심사 결과 인정을 위한 전기전자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QUATEST 3과 2000년부터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를 통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결실이다.
KTL은 지난 2015년, 2017년 체결한 전기안전, 전자파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과 더불어 공장심사 권한까지 인정받게 돼 베트남 수출 지원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Asia Network Forum)은 아시아 지역내 인증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시험·인증결과의 상호인정 촉진, 수출기업 지원 및 역내 교역 활성화 구현을 위해
2000년 설립된 협의체로 한국(KTL)을 포함한 일본(JQA), 중국(CQC), 대만(ETC), 베트남(QUATEST3), 싱가포르(TUV SUD PSB)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공장심사는 베트남 시험인증기관 심사원의 출장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기업은 해외 출장비를 포함한 높은 심사비용 지불과 의사소통의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앞으로는 베트남 수출에 필요한 전기전자 제품의 전기안전, 전자파 시험과 공장심사가 KTL 한 곳에서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 기업의 베트남 수출 지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 국내 핸드 드라이어 수출 기업인 A사는 베트남 현지 공장 심사원 출장과 현지 시료 송부 없이 KTL을 진행한 제품 시험과 공장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CR마크 획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0대가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KTL 김세종 원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수출국이지만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며 "KTL은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미, 러 제치고 EU에 원유 수출 1위… 우크라전 영향

미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유럽연합(EU)에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지난해 12월 EU의 원유 수입량 중 18%는 미국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말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EU 국가에 대한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EU 전체 수입량의 31%를 차지했다. 당시 미국은 최대 13%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에너지 공급에 격변을 가져왔다고 CNN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EU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줄였고, 많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석유·석탄 수출에 제재도 가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EU는 러시아 해상 원유 수입을 금지했고, 원유를 배럴 당 60달러 이상에 구매할 경우 화주·보험 중개인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도 줄이기 시작했다. 러시아도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줄였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은 2021년 기준 유럽 전체 러시아 가스 수입의 약 35%를 차지했던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의 공급량을 줄였다.
같은해 9월에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파이프라인을 아예 폐쇄했다.
유럽연합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1%에서 연말까지 약 19% 급감했다. 

따라서 미국은 약 20%의 점유율을 가진 2위 가스 공급국도 됐다. 1위 공급국은 노르웨이로, EU 가스 수입의 약 31%를 차지한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수출입은행, 수출 구원투수로 나섰다

수출입은행이 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 2조 원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수은은 3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외채무보증 제도 재정비 등을 뼈대로 하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외채무보증이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기업이 발주처인 경우 수은이 보증을 통해 국제기구나 상업은행의 현지 통화(루피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기존에는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외 조항이 신설돼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 현지 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출 연계가 필요하다.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 역시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로 제한돼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제때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수은의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는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자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 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은 1%p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은 관계자는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 속에 이번 자본 확충으로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기업 수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