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NEWS LETTER) WEEK12 / 2023-MAR-24 > 물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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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2 물류뉴스 입니다.

EU·태국, FTA 협상 재개키로… 중단 9년만에 

유럽연합(EU)과 태국이 약 9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수개월 내에 1차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FTA 협상을 개시했으나, 2014년 태국 쿠데타 발생으로 EU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2017년 양측이 관계 복원에 합의한 뒤에야 경색 국면도 서서히 풀렸고, 교역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FTA 협상이 장기간 중단됐던 만큼 양측은 향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U가 아세안 국가와 통상 협력 강화에 나선 건 공급망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EU 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 이라며 "이는 우리의 교역규모와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개방 무역은 EU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그린 딜 산업 계획'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 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협정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협상을 통해 신속히 진전시키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 EU와 태국의 연간 교역 규모는 420억 유로(58조 4천억원)에 이른다.

태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크며, EU는 태국의 네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EU CRMA 역외국 차별 안 보여… 법안 완성까지 협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국내 기업에 불리한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EU 핵심원자재법이 아직 초안 단계이며 법안이 완성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EU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해 "미국 IR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행위에서 초안 나온 이후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3자 협의도 해야 하므로 법안 완성에 1~2년 기간이 소요될 것" 이라며 "그 기간에 산업에 불필요한 부당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EU와 협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U 핵심원자재법은 중국 등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10%를 생산하고, 40%를 가공해야 하며, 15%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기간동안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하려 한다.
안 본부장은 "미국 IRA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이 제한이 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목적에도 위반이 될 수 있다" 며

"다만 EU는 WTO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인식이 많아 미국보다는 위반되는 형태의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 "부품을 쓸 때 재생 부품을 쓰자는 것이라, 특별히 역내 기업에 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어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하겠다" 며 "제도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EU와는 공동위원회 채널이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부연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대한 진행 경과도 언급됐다.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IPEF가 출범된 이후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의 필라에 대한 협상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지난주 공식 2차 협상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했다" 며 "공급망 교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 최근 국제 환경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성과를 도출하는 작업까지 포함해 상당히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고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하에 민관전략회의를 통해서 산업계와 소통할 것" 이라며

"디지털 포용성 같은 기타 협력사업 분야에서도 정부가 협력 사업 통해서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겠다" 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美 UPS “한국 대아시아 무역액 2030년 2900조 육박”

미국 특송업체 UPS가 우리나라의 대(對) 아시아 무역액이 2030년 2조2000억달러(약 2900조원)에 달할 거란 전망을 내놨다.
UPS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역내 무역 활로 개척’ 보고서에서 “아시아 주요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무역 가치는 향후 10년 동안 크게 증가해
2030년에는 2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는 2020년 5460억달러에서 4배 늘어난 수치” 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아시아 경제가 2030년까지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무역 성장 동력, 기회,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2개국에서 ▲리테일 ▲산업 제조∙ 자동차 ▲첨단 기술 ▲헬스케어 등 4개 부문이 아시아 역내 무역량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4개 부문은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무역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내 무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첨단 기술 부문은 2011~2020년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무역 성장에 상당 부분을 주도했다. 
또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시아 평균 20% 미만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출 수입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특혜 품목 취급, 투자, 디지털 금융 개선 등을 담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한다면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영 UPS코리아 사장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역 국가 중 하나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역내 교역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로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고성장∙고부가가치 무역로에 집중하면 위험과 기회 모두에 대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이 공급망에 첨단 기술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RCEP과 같은 무역협정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무역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

지난해 유럽 3대항 ‘컨’물동량 5% 감소…“러우전쟁·물가상승등 영향”

지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 벨기에 앤트워프·브뤼헤, 독일 함부르크 등 유럽 3대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여파로 부진했다.

유럽의 급격한 물가 상승은 해운시장의 뇌관을 건드리는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7월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0.1%를 기록, 40년 만에 두자릿 수로 급등하며 수요 부진에 영향을 끼쳤다.

독일의 소매판매도 1년 전 같은 시기에 견줘 10% 감소하며 집계 이래 최대 하락 폭을 띠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 항만 곳곳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물류 차질을 빚었다.

벨기에 앤트워프·브뤼헤항을 포함해 독일 함부르크와 빌헬름스하펜 브레머하펜 등에서 수차례 파업이 발생했다.

일부 항만에선 화물의 장기 적체가 심해지자 공 컨테이너 반납을 제한하거나 장기 보관하는 수입 화물에 대해 추가 요금을 일시 부과하기도 했다.
각 항만당국에 따르면 유럽 3대항의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20피트 기준 전년 대비 5.0% 후퇴한 3630만TEU로 집계됐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 1450만TEU, 벨기에 앤트워프·브뤼헤항이 1350만TEU, 독일 함부르크항이 830만TEU를 처리, 나란히 1년 전보다 약 5% 감소한 실적을 냈다.
로테르담항의 경우 수입화물은 재작년 795만5000TEU에서 지난해 750만6000TEU로 5.7%, 수출화물은 재작년 734만5000TEU에서 작년 695만TEU로 5.4% 각각 후퇴했다.

지난해 중량 기준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1억3966만t을 기록, 2021년의 1억5449만t에서 9.6% 감소했다.
빈 컨테이너 처리량이 늘어난 데다 컨테이너 단위당 평균 적재중량이 줄어드는 물류 추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로테르담항만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로테르담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8% 이상을 차지했던 러시아 관련 컨테이너 물동량이 운송 차질을 빚었다” 며 “4분기엔 높은 재고 수준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선사들의 선박 기항 감소 등이 물동량 부진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됐다” 고 밝혔다.

로테르담항 기항 선사들이 운항 일정을 맞추고자 체선이 심한 대형 항만 기항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많은 화물을 하역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전략을 전환하면서 작년 상반기 로테르담항 입항 선박은 5.5% 감소한 반면 선박당 처리한 물동량은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만이 된 앤트워프·브뤼헤항도 전년 대비 5.2% 쇠퇴한 1350만TEU를 처리했다. 이 중 앤트워프항은 약 1200만TEU, 브뤼헤항은 약 150만TEU를 각각 처리했다.

컨테이너 혼잡 문제가 3분기 이후 완화됐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 여파로 수요가 줄어든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두 항만은 지난해 러시아와 연관된 운송량은 59% 추락했다.
다만 로테르담항과 달리 앤트워프·브뤼헤항의 선박 기항 횟수는 더 늘어났다. 작년 1~11월 1만8000TEU급 이상의 만재 컨테이너 선박 기항 횟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했다.

두 항만의 터미널은 아시아-북유럽 항로에서 늘어나는 대형 선박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 처리능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컨테이너 터미널 등
항만 인프라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앤트워프·브뤼헤항만청 측은 “향후 두 항만의 물동량과 부가가치 창출은 상호보완성을 갖춘 통합항만으로서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올해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초점에 둔 프로젝트 실시로 10년 720만TEU 처리능력을 확충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함부르크항, 러시아 교역량 순위 27위…13계단 떨어져
독일 함부르크항이 처리한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5.1% 하락한 830만TEU를 기록했다.
잦은 임시결항(블랭크세일링)과 파업,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저조한 실적의 배경이 됐다.

특히 환적 물량이 유독 부진했다. 수출입과 환적 물량은 각각 540만TEU 290만TEU로 0.9% 12.1% 후퇴했다.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 감소 비중의 90% 이상이 환적 물량이었다. 
함부르크항만청에 따르면 함부르크항과 재작년 거래량이 네 번째로 많았던 러시아가 지난해 두자릿수 감소폭을 보이며 27위까지 추락했다.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거래가 많은 주요 상위국과의 교역량 부진도 뼈아팠다. 함부르크항과 최다 물동량을 교역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246만TEU를 기록, 1년 전보다 3.8% 후퇴했다.
2위 미국과 3위 싱가포르는 각각 60만5000TEU 42만3000TEU로 2.1% 1.1% 후퇴했다.
한편 지난해 1만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의 함부르크항 총 기항 수는 전년보다 1.2% 줄어든 486척이었다. 1만4000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의 기항 횟수가 늘어났으나 1만~1만3999TEU급 선박의 기항 횟수가 대폭 줄어든 게 영향을 끼쳤다.

1만8000TEU급 이상의 초대형 선박은 총 234회 기항하며, 전년보다 6% 늘어났다. 이어 1만4000TEU~1만7999TEU급 선박의 기항 건수도 5% 증가했다.
다만 1만~1만3999TEU급 선박의 기항 횟수는 16.6% 감소했다.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

중진공,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 최대 15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항공·해송운송료,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
올해 발생한 물류비용을 기업이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가 별도 공고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과는 동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 물류비 발생 건으로는 중복 정산은 안된다.
바우처는 일반·온라인수출기업과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발급 한도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신고증, 온라인플랫폼 판매자 계정을 보유한 온라인수출기업과 일반수출기업은 최대 1000만원, 2021년도 수출국가 대비 2022년도 수출국가가
신규로 증가한 수출국 다변화기업은 지원한도를 50% 상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부담률은 30%다.
공고문 내용 확인과 참여신청은 5월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수출바우처사업 콜센터로 하면 된다.

<출처: 한국무역신문>